2023년 당시 대한민국 금융계를 뒤흔들었던 충격적인 사건, 바로 BNK경남은행 전직 간부의 대규모 횡령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1심 판결에 이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형이 확정되면서 이 사건은 역대 단일 횡령 사건 중 최대 규모로 기록될 예정인데요. 사전의 전말부터 최종 판결 내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시작과 충격적인 규모
이 사건은 2023년 7월 금융감독원 검사 과정에서 BNK경남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횡령의 주범은 경남은행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담당했던 전 투자금융본부장 이모(53) 씨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200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무려 14년간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B씨와 공모하여 2014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86억 원을 빼돌렸으며, 2008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혼자서 803억 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총 횡령액은 무려 3089억 원으로, 단일 횡령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횡령 수법의 전말: 14년간 이어진 치밀한 범행
이모 씨의 횡령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다각적이었습니다.
- 허위 대출 실행: 시행사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허위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가로챘습니다.
- 대출 원리금 빼돌리기: 시행사가 납부한 대출 원리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유용했습니다.
- 자금 세탁 및 은폐: 횡령한 돈은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세탁했으며, 일부는 다른 시행사 계좌로 돌려 넣으며 범행을 은폐하는 대담함까지 보였습니다.
금융당국이 조사를 시작하자, 이 씨는 2022년 7~8월 도주 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 자금을 상품권 거래업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 세탁을 시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kg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 원, 5만 달러, 상품권 4100만 원 등 총 147억 원 상당의 금품을 차명으로 임차한 오피스텔 3곳에 분산 보관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씨의 아내도 현금 등 4억 원을 김치보관통 등에 숨긴 것으로 드러나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호화로운 생활: 빼돌린 돈의 행방
이 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 초고가 빌라 거주: 83억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고급 빌라에 거주하며 생활했습니다.
- 월 수천만 원 생활비: 월평균 7천만 원 이상을 생활비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사치품 구매: 고가의 명품 가방, 신발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횡령 자금을 사용했습니다.
- 고액 회원권 및 유학비: 골프·피트니스 회원권 구매, 자녀 유학비 등에도 막대한 돈을 썼습니다.
- 투기성 투자: 주식 투자 등 투기성 투자에도 횡령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종 판결 확정: 징역 35년형과 추징금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3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1심과 2심의 판결과 동일한 형량으로, 그의 죄질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추징금 159억 4629만 원에 대해서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 씨가 압수당한 금괴의 가치를 재판 선고 시점의 시세로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씨의 횡령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모두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 이 씨의 친형: 징역 1년 6개월 확정 (현재 복역 중)
- 이 씨의 부인: 징역 1년 6개월 확정 (현재 복역 중)
- 자금 세탁을 도운 일당 7명: 모두 실형 확정
금융당국의 징계와 남긴 과제
금융위원회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BNK경남은행에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 중징계를 내렸으며, 관련 임직원들도 정직 및 견책 등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번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습니다.
- 금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정비: 거액의 횡령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심각한 허점 때문입니다. 금융기관은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윤리 의식 강화: 금융인의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탐욕으로 인해 대규모 금융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금융권 전체의 윤리 의식 재고가 시급합니다.
- 피해 회복 노력 및 법적 책임 강화: 횡령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기관과 고객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횡령 자산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유사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은 우리 사회에 금융 범죄의 심각성과 그 예방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권과 관계 당국 모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